자동차 근저당이란?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금융사의 법적 권리입니다. 차량을 담보 대출이나 할부로 구매할 때, 계약서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동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며, 이후 차량 소유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근거로 차량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필요한 이유
근저당이 설정되면 차량 소유권에 제한이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금융사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점도 있는데요. 금융사에게는 채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을 통해 차량을 압류하고 경매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에게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무담보 대출보다 승인 확률이 높아, 보다 쉽게 자동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미치는 영향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구매하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 보험 가입과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하려면 먼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차량 소유권에 제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대출금을 상환해도 금융사가 근저당 해지를 해주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가 별도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방법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차량등록원부 ‘을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소유권과 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차량등록원부 ‘을부’에 금융사 이름과 채권최고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구분 | 설명 |
|---|---|
| 갑부 (소유권 관련 기록) | 차량의 소유자 정보, 압류(세금·과태료 체납 등) 내역 포함 |
| 을부 (저당권 정보) | 차량에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저당), 리스, 임의 담보 내역 포함 |
근저당과 압류의 차이점
근저당은 금융기관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권리이며,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공적 채무를 체납했을 때 공공기관이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즉, 근저당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압류는 국가기관의 강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저당 | 압류 |
|---|---|---|
| 설정 주체 | 금융기관(캐피탈, 은행) | 국가·공공기관(세무서, 시·군·구 등) |
| 발생 원인 | 차량 담보 대출 | 세금·과태료 체납 |
| 해지 방법 | 대출 상환 후 직접 해지 신청 | 체납 금액 완납 후 해제 신청 |
| 차량 처분 가능 여부 |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 불가 | 압류 해제 전까지 매매·폐차 불가 |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 비교
자동차 담보 대출은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과 차량 압류를 피하려면 저금리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사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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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저당이 설정되면 차량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부를 이용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매매, 명의이전, 폐차 등이 어려워지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반드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