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저당)이란?
자동차 근저당(저당)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제한되어 차량 매매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데요.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차주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란?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공적 채무를 체납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근저당과 달리, 세무서,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진행되는데요.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미납되면 차량이 압류 상태가 되어 매매, 명의 이전,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압류의 차이점
근저당은 금융기관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권리이며,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공적 채무를 체납했을 때 공공기관이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즉, 근저당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압류는 국가기관의 강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저당 | 압류 |
|---|---|---|
| 설정 주체 | 금융기관(캐피탈, 은행) | 국가·공공기관(세무서, 시·군·구 등) |
| 발생 원인 | 차량 담보 대출 | 세금·과태료 체납 |
| 해지 방법 | 대출 상환 후 직접 해지 신청 | 체납 금액 완납 후 해제 신청 |
| 차량 처분 가능 여부 |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 불가 | 압류 해제 전까지 매매·폐차 불가 |
근저당 및 압류 확인 방법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법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소유권과 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설명 |
|---|---|
| 갑부 (소유권 정보) | 차량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 을부 (저당권 정보) | 차량이 금융기관에 저당 잡혀 있는지(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중고차 구매 또는 차량의 법적 상태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도 있고,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일정 수수료(유료) 납부 후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및 압류 해지 방법
근저당과 압류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거나 체납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차량 매매가 어려워지고, 경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1. 저당권 해지 방법
저당권을 해지하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차량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던 금융사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차량 등록원부에서 저당권이 말소되며, 이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과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2. 압류 해지 방법
압류를 해지하려면 체납된 세금(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완납한 후, 해당 기관(세무서, 시·군·구 등)에 직접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카드할부 한도 비교
자동차 카드할부는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신청 자격, 금리, 한도, 할인 혜택 등이 다르므로, 각 카드사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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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저당(저당)과 압류의 차이점, 그리고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차량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를 조회하여 근저당 설정 및 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차량이 저당 또는 압류 상태라면,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매매나 폐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