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 시 장점
1. 자동차 보험료 절감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보험 가입 시 차량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운전 경력이 긴 부모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초보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LPG 차량은 일반적으로 택시, 렌터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도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명의로 등록된 대표자와 공동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의료 보험료 절감
직장 가입자는 차량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지역 가입자는 자동차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가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려면 직장 가입자인 가족을 지분율이 높은 공동 명의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가 차량을 단독 명의로 소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단점
1.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자동차가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차 시 공동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폐차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독 명의로 재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단독 명의로 변경할 경우, 이는 자동차 명의 이전으로 간주되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이전되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3. 고가 차량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
초보 운전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종 차량을 운전 경력이 긴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데요.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4,000만 원이 넘는 차량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지분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000원의 수입인지대와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7%에 명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차량의 가격과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거주 지역, 차종 등을 입력하여 명의 변경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납부할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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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보험료를 절감하고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단독 명의 재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단점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