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이란?
자동차 근저당(저당)은 금융 기관(은행, 캐피탈 등)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차주의 소유권이 제한되는데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차량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방법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차량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소유권 정보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요. 차량등록원부 ‘을부’에 금융사 이름과 채권최고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구분 | 설명 |
|---|---|
| 갑부 (소유권 관련 기록) | 차량의 소유자 정보, 압류(세금·과태료 체납 등) 내역 포함 |
| 을부 (저당권 정보) | 차량에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저당), 리스, 임의 담보 내역 포함 |
중고차 구매 시 필수 확인 사항
1. 압류·저당 확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소유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갑부’는 차량 소유권과 압류 내역을, ‘을부’는 저당권(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만약 압류나 저당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 직전 등록원부 추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사전에 확인했더라도, 거래 직전에 한 번 더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직전 새로운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 말소 여부 확인
근저당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가 근저당 해지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서류상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이전을 시도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차량 거래 방법
중고차를 거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매자가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을 해지한 후,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부득이하게 근저당 해지 전에 차량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에스크로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는 차량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된 후에야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거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차량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후 구매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금융사에 통보하면, 금융사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할부 승계 거래
할부 승계 거래는 기존 판매자의 대출을 구매자가 이어받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캐피탈사가 구매자의 신용도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되면 구매자가 남은 할부금을 매달 상환하게 되는데요. 신용 심사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역전 차량 거래 방법
할부 잔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시세 역전), 차량을 판매해도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700만 원이고 캐피탈 잔액이 1,200만 원이라면, 매각 후에도 5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판매자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미리 검토한 후 차량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용대출 또는 추가 대출로 부족한 500만 원 마련
- 1,200만 원 전액 상환 → 근저당 해지 완료
- 차량을 700만 원에 매각 → 기존 대출 일부 변제
- 부족분(500만 원)은 대출 상환을 통해 분할 납부
중고차 시세 비교
수입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구매 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에스크로 방식이나 할부 승계 등의 방법을 활용해 거래할 수도 있지만, 등록원부를 확인해 근저당이 말소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