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등록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소득, 재산 등 3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가족
첫 번째 요건은 부양 가족 여부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26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배우자 및 미혼 자녀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피부양자로만 등록 가능. 다만, 자녀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자녀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장가입자와 동거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동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계비속과 동거하지 않거나 그 직계비속에 소득이 없으면 등록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조건에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불가. 단, 미혼 상태이며 재산과표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일 경우 등록 가능. |
2.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총급여, 총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입사 후 90일 이내에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는데요. 90일을 넘겨 등록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설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시기
피부양자 등록 요청 시기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생의 경우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신고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 전역 후에는 전역일 다음 날부터 등록 요청이 가능하고,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해당 일자부터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 서류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보통 직장인이 소속된 회사의 인사 부서,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신청인(직장인)의 신분증 사본
-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필요 시)
피부양자 등록 거절 사유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대부분 한 번에 승인되지만,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된 거절 사유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형제/자매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동거하는 다른 자녀가 없거나, 동거하는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기재되고 형제/자매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 정보가 포함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된 상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거나 독립적인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해지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사이트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