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1. 의료비 지원 중단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보험 급여에 더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 소득과 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 압류 및 체납 추심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납부 기한은 10~15일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됩니다. 미납된 금액은 일할 계산되며,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게 되며, 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이 내려집니다. 미납 금액이 많을 경우, 공매 등을 통해 재산이 강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점수 하락
건강보험료 미납이 신용점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2021년부터 신용평가 항목에 비금융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등의 납부 내역도 신용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미납 기록이 있을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가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비금융 항목에서 연체 기록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발생 원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료를 미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은 회사의 책임이며, 직장가입자는 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회사에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회사가 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회사에 대해 자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이용하지만, 통장 잔액 부족이나 카드 한도 초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미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요. 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된 상태라면, 카드든 현금이든 체납액의 50%를 납부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납 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방법 |
|---|---|
| 미납 보험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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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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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미납 보험료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자산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