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가능한 많은 빚을 탕감받고 싶다면, 어떻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2가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변제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규모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의 두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얼마의 기간’동안 ‘매월 얼마씩 갚을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각각 변제 기간,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변제 금액은 가능한 적게, 변제 기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채무자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고, 이 금액을 매달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게 됩니다.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어,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가계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따라 채무자는 추가생계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정당한지 소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 최소화 방법
1. 소득과 생계비 조정
소득의 경우,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는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증빙하며, 매월 고정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데요. 영업소득자(사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높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소득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함께,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개별 상황도 고려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에 거주하는 월 소득 500만 원의 3인 가구 채무자가 매달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반영: 5,000,000원 – 2,828,794원 = 2,171,206원
- 광역시 추가 거주비 반영: 2,171,206원 – 388,045원 = 1,783,161원
- 추가 교육비 반영: 1,783,161원 – 500,000원 = 1,283,161원
2. 청산가치 초과 문제 해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것만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변제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합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이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와 같은 항목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비용이 재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명해야 하면, 채무자는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확정 시기 및 납부 원칙
1. 변제금 확정 시기
월 변제금은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에 정확히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결정되면, 채권자 집회일 이전까지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3개월 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금 납부 원칙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한 번 결정되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재산 및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결정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로 정해지며, 한 번 결정되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최저생계비, 재산 가치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회생 대상자 여부와 개략적인 변제 계획안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인데요. 채무를 성공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과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