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면책 조항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는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투잡으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유상운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출퇴근, 장보기, 가족 나들이처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운전을 전제로 하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인배상Ⅰ’만으로는 보장 부족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보장으로, 피해자의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무한 보장),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같은 핵심 담보는 모두 보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상운송’ 운전의 법적 기준 3가지
차량 등록증에 ‘자가용’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보험사는 실제 운행 목적을 기준으로 ‘유상운송’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주 2회 이상 배달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유상운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영리성 | 요금 등 금전적 대가를 받고 운전한 경우 |
| 반복성 |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운전이면 영업 목적 판단 |
| 사고 당시 목적 | 사고 시 운전이 배달·영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유상운송 중 사고’로 보험금이 거절되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손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 민사적 손해
상대 차량의 수리비(대물배상), 본인 치료비(자기신체사고), 내 차량 수리비(자차) 등 모든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수리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2. 구상권 청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인·대물 배상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그대로 본인의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 형사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개인용 운전자 보험 역시 ‘영업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운행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2가지로, 유상운송 위험 담보 특약과 시간제 보험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유형 | 설명 | 적합 대상 |
|---|---|---|
| 유상운송 위험 담보 특약 | 자동차보험에 특약 추가, 연 단위, 24시간 보장 | 전업 또는 주 5일 이상 배달 운전자 |
| 시간제 보험 | 배달 콜 수락~완료까지 분 단위 보험료 부과 | 부업 또는 주 2~3회 운전자 |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비와 이윤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
-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계산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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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운전의 영리성, 지속성, 사고 당시 목적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보상을 거절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 치료비, 벌금, 합의금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보험료 몇 만 원을 아끼려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운전 형태에 맞게 ‘유상운송 특약’이나 ‘시간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